[정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50% 동결 결정! 원인과 결과?

* '씨리얼(See Real)'은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가지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씨리얼 필자>

[정보]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50% 동결 결정! 그 원인와 결과는?

2018년 8월 한국은행은 경제악화로 인해 기준 금리를 그대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8월 31일 현 시각) 많은 포털 사이트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혹은 동결' 에 관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본 글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안건과 예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결 결정을 하게된 배경과 기본 금리 정보를 공유하고자 작성된 글입니다. 

금년 8월 한국은행(=한은)은 기준 금리는 연 1.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0.25% 인상 이후 여섯번째 동결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뒷 배경에는 고용 악화문제와 내수 부진, 미중 무역 갈등, 신흥국 불안 등 대내외적 불안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31일 서울 중구 태평로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하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동결 결정은 시장 상태를 감안해 어느정도 예상이 되었던 결과이긴 합니다. 쉽게 말해, 다들 먹고 살기 힘들고 망해가는 꼴이 가관이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복합적으로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 기준 금리 그리고 역할?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물가와 경기변동에 따라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금리를 말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시중은행의 금리도 함께 오르게 되고,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시중은행의 금리도 덩달아서 떨어지게 됩니다. 즉, 기준금리는 시장금리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은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금융통화위원회(일명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준금리는 인하하면 시중에 돈이 풀려 가계나 기업은 투자처를 찾게 되고, 또 은행 차입비용이 내려가 소비, 투자가 활성화돼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고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에 돈이 마르게 되고, 은행 차입비용이 올라가 과도한 투자나 물가상승이 억제돼 과열된 경기가 진정되는 결과로 물가가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소비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침체된 경기를 전반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금리 정책을 사용합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게되면 시중이자가 동시에 낮아지게 되는 셈이고, 이는 은행에 돈을 예치해두더라도 이자가 낮아 수익율이 낮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개인이나 기업은 낮은 은행 이자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수익처를 찾아나서는 겁니다. 또 투자를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도 이자율이 낮아 대출의 부담이 적어지게 됩니다. 개인은 소비를, 기업은 투자를 늘리게 돼 시중에는 돈이 풀리게 되고 전체적인 경제가 되살아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단 시장에 돈이 풍부해짐에 따라 경제성장은 활성화되지만, 물가 또한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주가와 부동산 가격등이 상승하여 자산가격이 오르게되는데, 이는 가계나 기업의 재산이 증가함을 의미하며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면 원화가치는 떨어지게되고 환율이 올라 외화로 표시된 수출품(한국->외국)의 가격은 떨어지고, 원화로 표시한 수입품(외국->한국)의 가격은 높아지게되어 국내물가는 전반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서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호황을 이루어 과도한 투자나 물가상승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시장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시중은행의 금리 또한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시장의 돈들이 은행으로 몰리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즉 시장에 돈이 적게 풀리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가계나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으려고 할때도 금리는 동시에 인상되게 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에 부담이 생기는 것때문에 개인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는 줄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 돈이 점점 마르게되고 경제 성장은 둔화되기 마련입니다. 주식과 부동산에도 수요가 감소하여 투자의 의미는 상실되게 됩니다.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환율이 하락하여 외화로 표시한 수출품(한국->외국)의 값어치는 상승하게되고, 반대로 원화로 표시한 수입품(외국->한국)의 값어치는 낮아져 물가가 전체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번 금리의 동결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결정되었는데, 그 중에서 고용문제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대비 5000여명 정도 늘어났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목표치로 삼았던 물가지수 또한 밑돌고 있는 상황이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기준금리는 시장 경제와 국민들의 안정정인 경제적 활동을 돕기 위해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인상과 인하의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 경제성장을 동반하며 국가적 소득 수준이 안정화에 들어서게 됩니다. 무작정 금리가 낮다고 해서 좋은 부분도 아니며, 높다고 해서 나쁜 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1.50% 동결 결정은 현 상황에 맞춰서 이뤄진 결과이지만, 매월 두 번째 목요일에 기준금리 결정이 이루어 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해에 한번 정도는 금리가 인상조치 될 것이라는 예상 또한 있습니다. 가계를 운영하시거나 기업 측면에서는 금리 동결에 대해 장단점을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씨리얼 : SEE REAL>

씨리얼 : SEE REAL 공식 인트로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씨리얼 : SEEREAL 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