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영국이 왜 티 관련 세금을 낮춘 것일까? <역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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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왜 티 관련 세금을 낮춘 것일까? <역사편>

- 영국은 엄청난 과세로 인한 부작용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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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차를 공부하다 보면, 역사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된다. 학교 다닐 때는 역사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차를 좋아하게 되고 차를 공부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역사는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었다. 차에 관련된 중요한 역사적 대목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며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들도 꽤나 있다. 오늘 내용은 차에 매긴 과세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영국이 수입되는 차에 대해서 큰 세금을 책정하였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으로 고통 받던 시기에 큰 변화를 겪게 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필자는 오늘 이야기를 단순히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야기 하기 보다는 우리나라(대한민국) 또한 수입되는 차(TEA)에 과세하는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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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왜 티의 세금을 낮추게 된 것일까?

홍차의 과세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영국의 홍차 역사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는 트와이닝 일가에서 4대째 '리처드 트와이닝'이 황실 전속 상인으로 활동할 때 였다. 1750년대에 영국은 티를 판매한 매출의 44% 가량을 세금으로 징수하고 있었으며, 초과되는 무게에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정책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1773년경에는 차에 관한 과세율이 64%가량까지 치솟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샀으며, 그로 인해서 부작용을 겪게 된 것이다.

정부의 과세율이 심해짐에 따라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해서 수입되는 차들이 점차 줄게 되었고, 당시 네덜란드에서 넘어오는 차들은 탈세를 목적으로 밀수되는 양이 많았다고 한다. 또한, 밀수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차를 유통하고 판매하는 상인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당시 트와이닝가도 과도한 세금에 별수 없이 차를 수입하고 판매하였는데, 4대째인 리처드는 목숨을 걸고 단판 승부를 지어야겠다는 생각에 정부에 소장을 제출하기로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과세율을 높히면 밀수가 증가하게 된다.
과세율을 낮춰 정식으로 수입된 물품을 많이 팔 수 있도록 하여 세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나아가야한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리처드의 강한 의지와 의견을 수렴하여, 1783년에 정부 세제를 전면 개혁하여 감세법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당시 정부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로 감세법에 따른 세수의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곧 반발의 목소리는 사그라 들었고, 오히려 세수 증가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당시 티의 수요량이 1768년에 589만 파운드였던 것이 1785년에는 1085만 파운드로 크게 증가하였고, 과세율이 낮춰지다보니 수입 거래량이 대폭 늘어나 그 만큼 세수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네덜란드에서 밀수되던 양 또한 크게 줄어 나중에는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리처드의 대담한 소장 한장이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며, 홍차 시장에 큰 기여를 하게된 셈이다. 

 

 

* 홍차의 흥행이 낳은 '티 클리퍼(Tea Clipper)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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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s SAY!

 

위의 내용처럼 수입되는 차에 대한 과세율이 시장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증명된 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차에 대한 수입 관세가 상당히 높게 잡혀 있으며, 차 종류에 따라서 세율도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특히 녹차의 경우에는 513% 가량의 관세가 책정되어 있는게 사실이다. FTA를 통해서 수입 품목에 따른 양허관세 적용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홍차류에는 약 40% 가량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기타 차류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녹차를 생산하고 있는것이 오히려 높은 세율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자국의 차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품목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시장의 확대를 꾀하기에는 좋지 않은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다. 

 

KOTRA에서 매년 정해진 수입 허용량에 대해 세율 혜택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이 또한 임시방편적인 측면에서 이용될 뿐이며,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에서 주로 혜택을 받는 부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만 보더라도 수입되는 차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한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손 꼽히는 차(TEA) 시장(MARKET)을 형성하고 있는 나라 중 한 곳이. 우리나라는 생산과 소비를 모두 하는 나라이면서 차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더라도 시장 확대와 수요량을 증가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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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차마시는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