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다자녀 혜택 어떤게 있나? 신혼부부를 위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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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다자녀 혜택 어떤게 있나? 신혼부부를 위한 복지(?)

경제적 불황으로 이어지는 저출산 지향 신혼부부. 이대로 괜찮은가?

안녕하세요. '씨리얼 : SEE REAL' 입니다. 오늘은 출산에 관한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에는 저출산을 지향하는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며, 실제 결혼 하기 전부터 육아나 출산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예비 부부들이 많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걱정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GDP(연간 국민소득) 의 매년 소폭 상승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생활속에서 누릴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적으며, 물가 상승이 GDP(연간 국민소득)보다 상승폭이 높다보니, 현실적인 체감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보니 자연스럽게 육아에 대한 부담은 따라올 수 밖에 없습니다. 한 때 대한민국이 잘먹고 잘사는 나라로 불리울때는 모든 국민이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다자녀 가정이라고 해서 불이익이나 불편한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대에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팍팍한 생활이 지속됨에 따라서 월 소득에 양육까지 이어지는 지출은 굉장히 부담으로 느껴지기 마련이며,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다자녀 출산 가정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몇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실제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2018년 8월 28일 정부는 초저출산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책 기준을 변경하겠다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다자녀 혜택은 3자녀 이상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제는 2자녀 가정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다자녀 출산 혜택 대상 기준

▶︎ (변경 전) 3자녀 이상 가정 

▶︎ (변경 후) 2자녀 이상 가정

다자녀 혜택?

통계청에 따르면 3자녀 가정으로 신고된 가구를 조사한 결과 약 51만가구로 드러났으며, 이는 전체 가구 수의 10%에 불과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즉, 국가에서 제공한다는 혜택이라는 점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혜택이라 함은 많은 국민들이 삶에 도움을 받아야한다는 점에서 보면 10% 라는 수치는 매우 미비한 수입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는 10월 발표하기로 한 '저출산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를 통해서 단계적인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다자녀 혜택을 2자녀 신고 가구부터 적용받을 수 있게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제공하던 출산/양육 지원 혜택을 소득과 관련없이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저출산 가정의 출산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보완하며, 소득수준이 높게 책정되는 맞벌이, 중산층 가구들 또한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을 둔다고 합니다. 

※ 다자녀 혜택

1. 1순위 청약에 앞서는 주택특별공급

2. 주택자금 대출 지원

3. 자동차 취득세 감면

4. 국가장학금 제공

5.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할인

6. 교통비 할인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추이표 (출처 : 통계청)

※ 합계 출산율이란?

-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초)저출산을 불러온 문제점은?

현재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문제를 가져온 부분을 몇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치관의 변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구가 노동력이었던 반면에 사회가 급격히 산업화로 변화하게 되면서 개인의 자유가 중요시 되는 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결혼이 필수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다면 요즘은 개인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싱글 라이프가 오히려 주목을 받는 사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양성(남/여)의 개념이 평등해지게 되면서 점점 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관심은 적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 진출하는 시기 늦다는 점입니다. 교육이 보편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남녀 모두 학력이 높아졌고,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는 초혼을 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높아졌다는 부분에 큰 관련성이 있고, 출산의 시기도 많이 늦어진다는 점에서도 연관성이 깊습니다. 나이가 듦에 따라서 출산에 대한 부담 또한 커지게 된것 입니다.

세 번째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미흡한 부분이 꼽히는데요. 이는 과거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었다는 점에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에 한국사회는 출산율이 너무 높게 나타나 저출산에 대한 문제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으며, 저출산의 문제를 위해 별도의 정책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넘어서면서 저출산의 문제는 심각하게 다가왔으며, 정부 산하 저출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담당처가 없었다는 점이 현재의 문제를 쉽게 타개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효과/효율적인 정책들이 시행되어야하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로, 경제적 어려움이 대표적인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다자녀의 문제는 큰 고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청년 취업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경제 성장률이 더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경제적 문제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부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들이닥치고 출산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대략 이렇다!

첫 번째, 좋은 일자리 창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만들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한다. 현재 비정규직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아동수당 도입을 통해서 0세부터 5세까지는 월 10만원 수준의 지원을 하며,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도록 한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직업 환경 조성

칼-퇴근법을 제정하여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을 해소하고, 근로시간 단축(현재 정부 임기기간 내) 연간 1,800시간을 목표로 한다.

안심 보육 환경 조성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40%로 확대, 보육 투자 확대, 찾아간ㄴ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출산 지원 확대

난임 부부 지원 확대,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출산지원금 월 50만원씩 3개월 지급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현재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총 주택량의 6%인데, 이는 OECD 평균인 11.5% 보다 낮은 수치. 공공임대주택의 약 30%(약 4만개)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여기까지, 다자녀 헤택을 알아보았고, 문제점을 지적해봤습니다. 분명 정부에서는 (초)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 더 고민하고 효율적인 정책 시행을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저출산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이를 한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사회적 혜택을 받고 웃으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씨리얼 : SEE REAL> 

씨리얼 : SEE REAL 공식 인트로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씨리얼 : SEEREAL 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