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금 대출 정부지원금 알아보기

 

오늘은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금 대출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우선 소상공인이란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은 경영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소규모 사업체로서 주로 개인 또는 소수의 사업주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소상공인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더 작은 사업체를 의미하며, 다양한 업종에서 발견됩니다.

 

 

 

 

소상공인은 근로자 수, 매출액, 자산규모 등을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근로자 수는 일반적으로 5인 미만 또는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체를 포함합니다. 매출액과 자산규모의 경우는 각각 특정 금액 이하로 정의되기도 합니다.

 

소상공인은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기업과 비교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사회와의 연계, 유연한 경영 방식,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의 다양성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주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의 목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의 목적은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되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1. 경영안정 지원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경우, 사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자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영 자금, 생산비, 재고 확보 등을 지원하여 경영위기를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2. 사업확대 및 성장 지원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사업 확대를 위한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규 사업 및 시장 진출, 설비 투자, 인력 채용 등을 지원하여 사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합니다.

 

 

 

 

3. 창업지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창업자들에게 초기 자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창업 자금, 사업 기획 지원, 창업 교육 등을 제공하여 창업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4.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들이 활발히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우대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포용되고 공정한 경제를 추구하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금 대출 (3분기 신청)

2023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정책자금 지원금 대출에 관련해서 신청 기간과 자금 유형에 관련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접수기간 : 2023년 7월 3일(월) ~ 9월 27일(금)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3분기) 신청 가능한 자금 유형

일반자금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장애인 기업지원 자금	장애인 기업
위기 지역 지원자금	고용위기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긴급 경영 안정자금	재해 재난 직/간접 피해로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청년 고용 연계자금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2.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3.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으로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됨

- 대출한도 : 대리 대출 총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 가능

•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 가능
•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신청 시 제외

 

 

 

- 담보 구분 : 신요보증서, 신용, 부동산

•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보증 대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 연 1.0% 내외가 별도로 부과됨)
•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 진행

- 대출실행 가능 금용기관

총 18곳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산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세부자금명	대상	금리	한도	기간	우대금리(0.1%)
일반자금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기준 + 0.6%	7천만원	5년(2년거치)	1.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2.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3. 풍수해 보험가입 4. 여성기업 확인서 5. 직대 성실상환기업 6.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7.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성장촉진자금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기준 + 0.4%	1억원	5년(2년거치)
장애인 기업지원 자금	장애인 기업	2.0%	1억원	7년(2년거치)
위기 지역 지원자금	고용위기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2.0%	7천만원	5년(2년거치)
긴급 경영 안정자금	재해 재난 직/간접 피해로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2.0%	7천만원	5년(2년거치)
청년 고용 연계자금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1.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2.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3.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2.0%	7천만원	5년(2년거치)

 

● 정책자금 기준금리 : 3.57% (2023년 2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가능)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진행 절차

1. 진행절차 (아래 사진(표) 참조)

 

 

• 신용보증서(지역신용보증재단)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 기관과 사전 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 접수 필요
• 확인서 유효기간 60일 내,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 신청하여야 함

2.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 (상시 접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본인 및 업체 인증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상시근로자 확인	1.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택1 ※ 소상공인 확인서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함
	매출액 확인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중 택1 - (필요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 1
	자금별 추가서류	<안내자료 참고>
우대조건	해당 시	※ 아래 서류 중 택 1 / 중복 우대 불가 1.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2.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3. 풍수해 보험가입 4. 여성기업 확인서 5. 직대 성실상환기업 6.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7.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 우대조건 관련 문의 : 풍수해보험, 제로페이

 

마무리 하며, 오늘 이상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금 대출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정책자금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점점 살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지만,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니 조금은 다행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래애 참고사이트를 공유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해당 사이트를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사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https://www.semas.or.kr/web/main/index.kmdc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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