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류세 인하? 인하시기? 한시적 인하?

유류세 인하? 인하시기? 한시적 인하?

정부는 서민 및 자영업자들의 기름값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유류세 인하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악조건 속에 정부의 임시방편 '유류세 인하?'

정부가 2018년 10월 24일 유류세 인하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지방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약 15%가량 내리기로 함으로써 전체 기름값(유류세)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번 유류세 인하에 대한 기한이 별도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름값 인하소식에 반신반의 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은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명분만 내세우는 의미없는 쇼윈도 정책인가?"

 

 

유류세 인하 시기 및 인하 가격

위에서 언급한대로 이번 유류세 인하 정책은 기한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 달인 11월 6일부터 시행하여 약 6개월 동안만 인하하게 됩니다. 



 

휘발유 1L기준 기존 746원에서 111원 깎인 635원

경유는 1L기준 기존 529원에서 79원 깎인 450원

액화석유가스는 1L기준 기존 185원에서 28원 깎인 157원

 

여기에 부가가치세까지 함께 계산해서 따진다면 휘발유는 소비자가 약 120원, 경유는 약 90원 인하되는 정도입니다. 

 

결국 그 동안 휘발유를 1L 당 1,700원 내고 기름 넣었다면 이제 1L당 1,580원 정도에 주유할 수 있는 셈입니다. 연료통 65L짜리 중형차에 기름 가득 넣는다고 가정하면 인하 전에는 11만500원을 내야 했지만,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10만2,700원가 지출됩니다. 주유 시마다 약 8,000원가량 아끼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의 기름값 부담을 줄여줄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수 촉진 효과도 바라고 있다지만 실상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유류세 인하정책에서 휘발유 감세가 디젤이나 액화석유가스보다 큰 만큼 서민들보다 오히려 가솔린차 타고 있는 소득 상위 계층들이 진정한 혜택을 누릴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유류세 인하를 두고 대부분의 소비자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6개월 후 다시 유류세가 '원복'되면 체감하는 기름값 상승이 너무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유류세 인하분이 주유소의 실제 판매가에 뒤늦게 반영되지 않겠냐"는 비관론도 있으니, 시행 이후 주유세의 인하된 가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기한 유류세를 기존가격에서 인하할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여 유류세 부담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항상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발표하지만 정작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상위 계층이라는 분석도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문제에서 곰곰히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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