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20년 중위소득 기준과 지원정책 및 대상 알아보기

[정보]

2020년 중위소득 기준과 지원정책 및 대상 알아보기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긴급 지원정책을 펼친다.

안녕하세요. 씨리얼 필자입니다. 오늘은 <2020년 중위소득 기준과 지원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고 장기화되면서 서울시에서는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정책을 내놓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소득이 적은 시민에게는 일부의 지원정책을 제공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보자는 취지이겠지요. 그런데 중위소득의 기준이 어떻게 되며,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 중위소득이란?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는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즉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이며 50~150%, 150% 초과는 각각 중산층과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네이버지식백과 발췌]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위소득 100% 이하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 중 구성원 차이에 따라서 최소 30만∼ 최대 5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키로 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이에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가구 수는 파악된 바로 약 117만7000 가구이며, 32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중위소득 구간에 포함되며 가족구성원 간에 어느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지원대상(중위소득 이하) :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등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금액 : 1∼2인 가구 30만원 / 3∼4인 가구 40만원 /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

서울시는 이번 2020년 중위소득 기준 지원정책 상 해당하는 인원들에 신청을 다음 달 30일부터 5월 8일까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받을 예정이며, 신청 후 3∼4일 이내에 지원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중위소득 이하 가구 지원 형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을 택하면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

이번 지원으로 인해서 생계에 어려움을 직면하는 가정 그리고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영세한 자영업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운영하시는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 시행상 원활한 신청과 지급을 위해 재산 기준은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기준(중위소득 이하)만 확인인 후 처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시스템을 통해 가구별 소득을 조회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여 425개 동주민센터에 지원인력 850명을 투입키로 결정했습니다.

지원 제외대상은?

2020년 중위소득 기준 지원금 내용상 추경예산안 등으로 별도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서울시의 긴급지원에서는 제외되게 됩니다.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자)

- 실업급여 수급자

- 긴급복지 수급자

-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이번 지원 정책상 박원순 시장은 "갑작스러운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고통을 조속히 덜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과정보다는 결과로 보자면 아직 아쉬운 정책 구조를 지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시에서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재정지원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추후에 발표되는 내용을 보고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추경예상이 시시때때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보니 모든 정책 대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태를 한 가정이 아니라 한 국가가 뜻을 보아 한 뜻으로 이겨내리라는 굳은 마음과 노력을 통해서 이겨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20년 중위소득기준 지원정책>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생계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