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1회용컵 단속? 카페 전체비상! 1회용품 사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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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1회용컵 단속? 카페 사장님들 전체 비상! 1회용품 사용규제

친환경운동을 위한 캠페인이기에 적극 참여를 권하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제약이 참 많은 정책!

최근, 필자는 지인 카페에 들렸다가 조금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취지나 목적을 생각해본다면 충분히 시행 가능한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일회용(1회성 용기) 사용 억제 정책' 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제한이 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1회성 용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카페에서 테이크 아웃을 하더라도 종이컵이나 재사용에 제한이 되는 용기를 사용하면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참고사항 : 환경부 행정규칙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위 내용을 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38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해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 아이고! 그럼 대부분의 카페는 테이크아웃 메뉴를 어떻게 하라는 건가?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찾으면 된다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부자재 가격만 비싸면 장사 손실은 자연스럽게 발생할텐데 말이다!! "

Writer's 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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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친환경을 위하고 자원의 절약을 위해서 해당 정책은 시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영업 환경적인 측면에서 정부에서 유통성 있는 규제방침으로 만들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1회용품 규제대상 및 가이드 라인

2018년 8월 2일부터 커피전문점등의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지자체등의 점검이 시작되어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 및 지자체는 1회용품 사용규제 및 단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규제대상 1회용품>

1. 합성수지재질(플라스틱) 컵

2.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등

3.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4. 1회용 접시 및 용기 (종이, 플라스틱, 금속박 재질등)

<1회용품 규제 가이드 라인>

1. 컵파라치(1회용품 사용 사진 제보)를 통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음

2. 적정한 수의 다회용컵(머그컵 등) 비치 여부 확인

   - 정해진 다회용컵 비치수량이 규정되는 것은 아님

   - 매장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수량의 다회용컵 비치된 경우 규정 준수 의사가 미흡한 것을 추정

3. 사업주의 매장 내 1회용컵 사용불가 안내문 등 공지

4. 사업주가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여부 확인

5. 단속자는 매장 내 1회용컵(플라스틱) 등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확인

   - 소비자가 요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을 제외 할 수는 없음

6. 종이컵, 컵 뚜껑, 빨대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님

   - 종이컵은 2008년 6월 사용이 허가됨

7. 완제품인 생수 등을 판매하는 경우도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님

※ 현재 카페 혹은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업종에 포함되는 사업주들은 위 내용을 꼭 숙지해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위반시 과태료>

그런데 환경부나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몇가지 적어두겠습니다. 

1. 종이컵은 액상 음료 등을 담은 경우만 종이컵 사용으로 인정한다.

2. 고형 제품을 담아둔 경우에는 단순 보관 용기로 규제한다.

3.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는 1회용품 사용을 허가한다고 명시한적 있으나, 최근 자발적 협약업체라도 1회용품 사용은 규제한다.

이번 정책 시행은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영업자들 특히 카페업주들에게는 아주 큰 애로사항을 남기는 정책입니다. 사실상 자원 절약과 친환경적은 캠페인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충분히 목적과 타당성이 존재하지만, 정부에서는 그에 따른 적합한 대안을 제시해줌으로써 자영업자들에게 고충을 안겨주지 말아야합니다. 예를 들어, 대체 용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던지, 재활용 용품을 사용하는 자발적 참여업체들에게는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제공한다던지, 국가 차원에서 재활용 부분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대안들이 필요합니다. <씨리얼 : SEE REAL>

씨리얼 : SEE REAL 공식 인트로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씨리얼 : SEEREAL 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