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체납액 소멸제도 자영업자 90% 세무조사 유예

 

[정보]

체납액 소멸제도란 자영업자 90% 세무조사 유예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진 자영업자 구제방안 중 하나! 체납액 소멸제도 및 세무조사 유예 

 

 

 

 

 

 

 

 

혹시 현재 한국사회에서 자영업자의 길을 걷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정책 시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납액 소멸제도? 일시적 세무조사 유예?' 최근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으로 인해 체납액 소멸제도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많은 영세업자들이 해당 뉴스를 보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말이죠. 도대체 체납액 소멸제도라는 것은 무엇이며, 일시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체납액 소멸제도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다시 신청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 3000만원까지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체납액 소멸제도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 체납한 영세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재산이 없어 납부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영세사업자들의 원활한 재기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세무조사 유예?

2018년도 2분기가 지나갈 무렵, 현재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엄청난 고민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10명 중 10명이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많은 자영업자들의 생활고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보도자료는 수차례 노출된바 있습니다. 매출액이 급감하는 상황과 최저임금이 역대급으로 상승하여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부담으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동기를 잃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밤 낮으로 열심히 벌어도 편의점 알바생보다 못 벌고 있다!" 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말이죠.

 

이런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현재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를 유예 혹은 면제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한다는 취지에 만들어진 일시적 정책입니다.

 

 

 

 

이에 국세청은 전체 자영업자의 약 90%의 달하는 519만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조사 유예 적용 대상은?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를 상대로 하는 이번 세무조사 유예는 약 519만명 정도로 추정되며,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업/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들이 대상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탈세제보 등을 통해서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니, 꼼수를 부리는 자영업자들은 없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자영업자 이외에도 50만개 가량 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 신고검증 부담 또한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상 법인은 중소기업 중 업종별로 매출이 10~120억 이하인 소기업, 소기업 중 고용인원이 업종별로 5~10명 미마인 소상공인이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무조사 유예 미적용 대상은? 

물론, 모든 업종이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세무조사 완화에 미적용되는 대상은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도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선정제외 및 유예 등을 적극 적용키로 했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을 고용할 경우에는 2배로 계산해서 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혁신성장 세정지원단' 을 별도로 설립해서 혁신성장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의 창업, 성장, 재창업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성장 지원에 필요한 여러가지 현장지원을 확대하고 납세담보 면제 및 민원업무 편의 또한 제공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회가 창업이나 재창업하기에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Writer's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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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현재 한국사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 정책상 문제점도 있겠지만 천재지변을 포함한 물리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장애물들 또한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지원키로 하는 여러가지 일시적 정책들이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필자도 한국 사회에서 자영업을 하는 1인으로서 이번과 같은 대안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재기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 속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악용을 한다거나 편법을 구상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으니,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피해보지 못하도록 엄격한 관리 및 처벌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을 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보따리까지 뺏어가겠다는 심보는 절대적으로 걸러내야합니다. 

 

힘들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본인 스스로를 믿고 열심히 일에 매진하면 좋겠습니다. <씨리얼 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