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폭증가 혜택

 

 

[정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폭증가 혜택

미세먼지 문제때문인지 대폭 증가된 조기폐차 지원금 정책 시행! 최대 3000만원까지.

 

 

 

 

계속해서 큰 일처럼 느껴지는 문제가 바로 '미세먼지'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방법 모색안입니다. 불과 2-3년전까지만 해도, 계절이 바뀌면서 특정 시즌에만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국을 넘어온다는 기사에 놀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365일 내내 미세먼지에 시달려야하는 상황이 되어 큰 사회적 이슈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래된 경유차 조기 폐차'에 대한 제안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에 따른 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날로 심해지고 도로 위 차량수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오래된 경유차의 매연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연식이 오래돼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경유차를 없애고 대기 환경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정책의 일환입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과연 무엇?

위에서도 언급한대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문제가 바로 중·대형 화물차의 매연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22일 아래와 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 1월 22일 생활환경정책실 업무계획을 발표한 환경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화물차를 친환경 차로 집중적으로 전환하고자 종전 770만원이던 중·대형 화물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하철 미세먼지 수치를 낮추기 위한 예산도 병행하여 투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내 환기설비 교체, 자동측정망 설치 등 실내 공기 질 개선사업에 200억원가량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019년도부터 강화되는 미세먼지 기준치?

올해 7월부터 지하철 내 미세먼지(PM-10) 기준은 150㎍/㎥에서 100㎍/㎥로 강화됩니다. 초미세먼지(PM-2.5) 기준또한 50㎍/㎥로 신설되게 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총 4천300억원을 투자해 지하역사 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수치인 69.4㎍/㎥에서 2022년 60㎍/㎥로 13.5% 낮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대상과 방법은?

이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한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계산하여 서울, 인천, 경기도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

-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 자동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신청방법 : 지원금 신청은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통정사본 등을 준비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조기 폐차지정사업자로 지정된 폐차장에 접수하면 됩니다. 단, 자신이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지역인지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재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의 지역에서 실시중이며 신청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가까운 시청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과 지원폭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크기, 연식, 용도, 엔진 형태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확인하기 쉬운 것은 '최초 자동차 등록일' 입니다. 최초 자동차 등록일이 2005년에 가까운 최신 차량일수록 지원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폐차를 결정한 이후 새 차를 구매 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최대 70%까지 감면해주는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조기폐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지역 내 관공서에서 한번 더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미세먼지를 없애고, 환경오염에 대한 장기적 원인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정책이니 잘 활용하셔서 손해를 최소화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