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자동차 세금의 기준과 알아둘 내용 알아보기

 

[정보]

자동차 세금의 기준과 알아둘 내용 알아보기 

구입단계를 거치는 순간, 세금은 줄줄이 지출되기 시작하는데...

 

 

 

 

 

자동차는 구입 직후 부터 세금을 잡아먹는 귀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분명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알고도 감수해야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어떤 이들은 자동차를 '세금덩어리'라고도 표현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계약과 동시에 생겨나는 관련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자동차 관련 세금에 대해서 모호했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이번 글을 읽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크기에 따라서 경차부터 준중형, 중형, 대형차까지 다양하게 구분되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크기에 따라서 세금 부분을 차등하여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차를 이용하는 가정에게는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하면서 반대로 중형부터 대형차까지 배기량이 큰 차량에 대해서는 높은 과세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단, 단순히 차의 물리적인 크기보다는 엔진의 CC(배기량)를 기준으로 세금이 차등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자동차세 그리고 그 기준?

자동차세는 왜 이리 많이 내는걸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허나 전문가들은 자동차세에 대해서 상당 복잡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1대를 운용함에 따라 생기는 여러가지 상황들(도로 파손, 환경오염, 공기오염 등)에 대해서 고려하여 세금을 과세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동수단이 도로 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도로에 파손이 가해지고, 이를 유지 및 보수하는데에 지출되는 비용을 세금으로 거둬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세계적으로 자동차세를 다양한 기준을 통해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는 무게나 출력, 이산화탄소 배출량, 연비 및 주행거리 등 여러 수치를 기반으로 자동차세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은 엔진의 배기량 크기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우리나라 정부는 부(경제적 기준)에 따른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서 고배기량 차에 세금을 더욱 더 증가시키는 방법을 취했고, 대표적으로 고급차나 스포츠카에는 높은 자동차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고급차와 스포츠카에는 비교적 높은 배기량의 엔진이 자주 적용되었다는 점을 착안한 방법)

 

한국과 달리, 유럽국가들은 '배기량'에 따른 과세방법보다는 '마력수치'에 따른 과세방식을 채용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외국은 마력이 높은 차량일수록 고급차에 속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부의 재분배를 꾀했던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배기량이란?

과거에는 배기량에 따라서 과세기준을 삼았던 것은 위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오히려 배기량을 다운사이징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렇다보니, 과거에 세워두었던 과세의 기준이 조금은 모호해졌고 이를 이용하는 생산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2000cc 를 기준으로 과세기준을 삼았다면 요즘 차량들은 대부분 1995cc ~ 1999cc 까지 미세하게 다운사이징 하면서 과세의 기준을 교묘하게 피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최근에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 기준을 삼는게 과연 옳은 방법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서 언급한 '다운사이징'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기술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낮은 배기량으로도 고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한 예로, 쉐보레 말리부 모델은 중형세단에 속하고 있지만 오히려 소형에 속한 현대 엑센트 모델보다 자동차세가 적게 적용됩니다. 그 이유는 말리부가 바로 1341cc에 해당하는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기량이 낮게 사용하더라도 오히려 출력은 엑센트보다 월등한 수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전기차량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조차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BMW i8 모델은 대략 2억 가까이 몸값을 자랑하는 고성능 스포츠카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과세 기준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 현재까지는 1499cc 배기량의 자동차 수준의 세금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가격이 수억원을 호가하더라도 경차 수준의 자동차세금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약 2억원이 넘는 테슬라모델의 경우 자동차 세금은 불과 10만원가량) 

 

요즘 같은 시대에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보이진 않습니다. 

 

 

 

올바른 과세의 방향은?

점점 발전해나가는 과학기술로 인해서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동차 구입 비용에 따른 자동차세 책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나 출력부분을 병행하여 자동차 세금을 징수해야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OECD 국가들은 여러가지 기준을 통해서 자동차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세금은 단순히 돈을 걷겠다는 징수의 의미보다는 부의 재분배라는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과세정책이라고 합니다. 즉,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비싼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좀 더 높은 자동차세를 내야한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이들에게는 세금 혜택 부분이 좀 더 디테일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납세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시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단순히 나라의 입장에서 과세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과세 기준을 통해서 누구나 만족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이 글을 읽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