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군복무 기간 단축? 어떻게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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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군복무 기간 단축? 어떻게 줄어들까?

기존 군복무 기간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보통 대학생이 되고나면, 특히 남자 학생들은 군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군대를 다녀올지, 2~3학년까지 하고 군대를 다녀올까 등 몇가지 옵션을 두고 고민을 하죠. 그리곤 대부분 군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필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참고로, 필자는 육군 병장 만기 제대를 했으며, 특공여단 출신입니다.: ) 

처음에는 군대를 어떻게 하면 안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중간에 빠져나올 수 있을까? (중간에 빠져 나온다는 것은 '의가사 제대'를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쉬운(편한) 곳으로 갈 수 있을까? 가족 중에 군인은 없나? 등 별의별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필자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대' 는 생각보다 편한곳이며, 한번쯤은 다녀오길 추천하는 부분이기도합니다.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들의 영웅담을 이야기하며 '힘들다!', '빡세다!', '맞은 적도 있다!' 등 괜시리 겁나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안힘든 곳도 없지만, 그렇게 힘든 곳도 많이 없습니다. 육군이면 육군답게, 해군이면 해군답게, 공군이면 공군답게 군생활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군 복무 기간에 대해서 단축된다는 안건이 논의중이며 최대 18개월까지 줄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24개월(군복무기간)에서 차츰 줄여 지금은 20~21개월가량 군복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줄어질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필자가 06년 군번으로 하루가 줄어든 군생활을 했습니다. (1년 11개월 30일 복무했음) 당시에는 몇 주에 하루씩 줄어가는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아마 이번 군복무 기간 단축 계획에도 동일한 주기에 하루씩 단계적으로 단축한다고 합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가이드

이번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총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안 2.0 이란 문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해당 내용에는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계획이 적혀있다고 합니다. 

내용은 간략히 이렇습니다. "육군과 해병대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3개월 줄이고,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3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줄인다는 내용"  

위 내용대로 진행을 할 시에 단축기간은 2주에 하루씩 줄어들게 되며, 2020년 6월 15일에 입대하는 병사들은 18개월동안 복무기간을 마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즉, 2021년 12월 14일에 제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육군은 해군, 공군보다 가장 적은 복무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안건에 국방부는 '형평성을 위한 모든 군의 단축도 시행할 것' 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해군(기존 23개월)과 공군(기존 24개월) 또한 복무기간 단축안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사회복무요원(상근)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 입대자들 또한 기존 26개월에서 23개월까지 단축 계획이라고 합니다. (2004년 당시 공군 지원율이 너무 저조하여 1개월 단축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추가 2개월만 줄인다고 합니다.)  

군 복무기간 계산기로 직접 기간 알아보기

이번 국방부가 제출한 국방개혁 2.0 문건에는 군 복무기간 단축 이외에도 장성급 감축과 여군 비율을 증가 시키겠다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휴전국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군복무 기간 단축이나 국방인력 감축이 100% 정답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 예산은 정해져있고, 현재 국방인력에 대한 지급금액이 대폭 상향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무기간의 감축은 필요에 의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장성급 인력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보조금까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원 감축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한국)의 군대는 징병제입니다. 선진국의 대부분 나라들은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징병을 통한 국방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나라의 상황을 감안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휴전 국가는 전시상황으로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보니, 한국 남성들은 군대에 대한 많은 불만과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기도 합니다. 다만 필자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군대에서 얻는 것 또한 굉장히 많으며, 그로 인해 사회 생활 속 전반적인 문제들은 해결되기도 합니다. 무작정 '불필요한 곳에 시간이 소비된다'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 

이번 국방개혁안으로 인해서 좀 더 안정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과 많은 국군병사들의 사기가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씨리얼 : SEE REAL 공식 인트로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씨리얼 : SEEREAL 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