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누진제 한시적 완화? 전기요금 혜택...

• 누진제 한시적 완화? 전기요금 혜택...

• 전기 누진제란?

• 단기적 누진세 완화?

• 누진제 완화한다는데, 전기요금이 폭탄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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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누진제 한시적 완화? 전기요금 혜택...

요즘 같은 폭염 고통속에 전기요금은 폭탄급이고, 누진제는 눈속임 이라는데...

이번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폭염으로 인해서 사람답지 못하게(?) 밤낮을 고생하시죠? 샤워하고 나와도 금새 땀에 젖어 불편한 잠자리가 아니신가요? 작년에만 보아도 한강 주변에 많은 시민분들이 돗자리와 이런 저런 먹을거리를 들고 저녁 나들이를 나오셨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은 한강 조차도 나가기 힘든 날씨에 축축 쳐지는 어깨 때문에 근육통이 생길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씨 속에서 에어콘 마져 없었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번 여름철에는 에어콘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전기 누진제란?

우리가 전기를 쓰다보면, 어떤 날에는 비슷하게 사용한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이 책정되어 부가되는 경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전기요금은 '누진제'를 적용하여 일정 이상 혹은 이하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누진세를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가정마다 부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진제는 어떤 정책이며, 어떻게 가격이 매겨지고 있을까요?

/누진제의 원리?

누진제의 원리는 간단하다. 물건을 많이 살수록 값이 비싸지는 것이다. 물건을 많이 살수록 값을 싸게 해 주는 할인과는 반대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얕보면 안 된다. 쓸수록 늘어나는 폭이 기하급수 적이기 때문이다. 누진제는 공장이나 상점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는 적용되지 않고, 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만 적용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발췌분]

주석 -1kWh

W는 전기단위로, 1kWh는 1000W의 전력을 1시간 동안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 노트북 컴퓨터의 소비전력이 40W이고, 이를 하루에 5시간씩 30일 동안 사용하면 한 달 사용량은 6kWh(40W×5시간×30일÷1000)이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즉, 전기를 많이 쓴만큼 전기요금을 많이 내게 되는 것인데, 특정 구간에서 요금이 상승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를 내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연봉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득세율을 높게 책정하여 세금을 많이 징수하게 되는데, 누진세는 전기를 많이 사용한 사람에게 누진세율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단기적 누진세 완화?

정부는 이번 7월-8월까지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를 단기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누진제에 적용되었던 구간을 조정하여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책입니다. 구간별로 사용량을 추가하여 누진세가 상대적으로 적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전기요금으로 인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누진제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완화를 한다는 것이 한시적 눈속임이라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누진제는 상업용 전기사용량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가정용 전기 사용에 대해서 부가하는 정책입니다. 그렇다보니, 대기업을 포함하여 상업전기를 대용량으로 사용하는 주체는 따로 있고, 세금은 일반 시민들이 내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논쟁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전기 부족국가입니다. 누진제는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블랙아웃(Black-Out)현상' 을 대비하고, 전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이들에게는 그만큼 세금으로 돌려받겠다는 취지였을겁니다. 하지만 정작 전기 부족의 원인은 대규모 공장이라던지 대기업들의 전기 사용이 주된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누진제 완화한다는데, 전기요금이 폭탄급이다? 

혹시라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7-8월달 전기요금이 폭탄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주의깊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과거 2016년도에 정부는 이번 완화정책과 비슷한 조치를 일시적으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전기요금 고지서에 완화 과세율이 적용이 되지 않았거나, 미리 납부한 가정에게는 환급조치 해주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완화정책에 시행에 있어서 혹시나 불이익을 받는 가정은 필시 환급이나 한전에 문의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씨리얼 : SEE REAL 공식 인트로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씨리얼 : SEEREAL 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