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카카오 카풀? 택시파업까지 벌어지는데,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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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카카오 카풀? 택시파업 상황, 대책은 무엇일까?

카카오에서 욕심을 부리는건지, 지금까지 쌓여있던 문제가 복합적으로 폭발하는건지?

현재, 우리나라 3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가 난리가 났습니다. '카카오 카풀' 혹은 '택시파업' 두 검색어가 실시간 상위권을 연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음 카카오에서 카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을때,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서비스 제공 범위와 요금제 등 여러가지 정보들이 포털사이트에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택시조합에서는 강한 반발을 하기 시작했고, 현재에 이르러 '택시파업'까지 야기시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비슷한 서비스가 제공된적 있습니다. 혹시 '우버 (UBER)' 기억하시나요? 한때, 센세이션하게 서비스를 제공했었지만 당시에도 택시조합의 강한 반발로 인해서 정부차원에서 모든 우버 서비스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우버와 같은 카풀 서비스가 활성화되어있고, 그에 따른 어떠한 제재가 없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택시조합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 택시조합 입장에서 지적하는 문제점

정확한 운전 경력이나 신분의 증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운수 대행은 위험한 문제가 일으킬 수 있으며며, 혹시나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책임에 관한 지적이 강조된다. 자가용으로 운수업을 진행하던 도중 사고날 시에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해야한다. 또한, 한국의 경제상황 상 해당 서비스는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문제에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 카풀 서비스를 선호하는 시민들의 반응

우리나라 택시(운수업)업을 하시는 분들의 문제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승객을 가려받거나 무시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생계와 연관성을 가진다고 주장하기에는 너무나 독단적인 운영방식이 시민들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다. 오히려 마음이 맞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풀서비스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택시업을 하는 분들의 무분별한 운행방식은 오히려 생명에 위험을 느끼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8일부터 파업하겠다' 주장한 운수업 종사자

현재 18일부터 택시기사들은 파업 및 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실제 18일 오전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니 크게 택시 대란으로 인한 문제점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 및 인천내 일부지역에서 택시기사님들이 운행을 안하고 있다고 하지만, 많은 종사자분들은 정상적으로 택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카풀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발표할지 궁금합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는 현행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엄연한 불법이라며 현행법에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사실상 24시간 운영, 택시 생존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카카오 측은 택시 수요가 시간·장소에 따라 급격히 변하지만, 공급은 경직돼 수급 불균형이 생기고 있다며 서비스 도입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많은 시민들의 반응은 택시를 이용하는 것보다 좀 더 저렴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풀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택시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근본적인 태도문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취하는 자세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차량 승차공유(카풀) 서비스에 택시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김경진의원(민주평화당 소속)은 18일 “카카오는 이제라도 새로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택시업계를 옹호하는 발언은 했습니다. 물론 김경진의원의 입장이 정부를 대변하는 상황은 아니다보니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는 김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택시는 대표적인 골목상권으로, 하루 16시간을 일해도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는 택시기사가 부지기수”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카카오는 양보가 없다. 콜택시, 대리운전, 주차, 쇼핑 등에 진출해 수많은 중소, 영세사업자의 생계를 위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택시기사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무턱대고 카풀 서비스를 철회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하거나 운행횟수를 제한 등 합리적인 중재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호주의 경우 우버 서비스에 1달러를 추가로 받아, 영업 손해를 입은 택시 운전자 보상금을 지원하기도 한다”며 “카카오는 호주 사례를 반추 삼아 이제라도 새로운 ‘상생의 길’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정확한 정부의 대변 내용은 발표된 바 없으나 추후 서비스에 관해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다만, 업계에서 주장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카풀 서비스'의 단점만을 지적할 부분은 아니라는게 시민들의 입장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쌓여있는 택시운수업에 대한 불만 및 분노가 이번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시민들의 긍정적인 생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생각되며, '밤낮으로 일을 하더라도 사납금을 채우기 힘들다' 식의 입장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더 보호받는 상황에서 해결점을 찾아야하는게 맞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카풀서비스'가 제공되고 운영된다는 것은 운수업에 대한 부재와 문제를 상업화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된거라 생각해야합니다.

씨리얼 : SEE REAL 공식 인트로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씨리얼 : SEEREAL 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