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클린디젤정책 폐지? 경유차 혜택 중단?

 

[정보]

클린디젤정책 폐지? 경유차 혜택 중단?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안 발표 '디젤 경유차 혜택 전면 중단'

 

 

 

 

 

 

2018년 11월 8일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위한 대한'으로 클린디젤경유차 혜택을 전면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저공해 디젤차량에 대해서 특정 혜택을 제공하였으나, 디젤 차량의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제공되었던 혜택 사항들이 전면 중단 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디젤 차량 차주분이 계신다면, 반갑지 않은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필자도 디젤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클린디젤 정책'은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저공해 경유차'의 출고량을 늘리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당시 시작된 인센티브 정책입니다. 저공해 경유차에 주차료와 혼잡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을 부여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당 사항들이 전면 무효화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클린디젤 정책 전면 무효화의 배경?

작년(2017-18년)부터 붉어진 디젤 차량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번 사태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를 시작으로 BMW 차량에 엔진문제까지 '디젤차량'에 대한 혜택 제공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이런 '디젤차량 혜택 전면 중단'에 대해서 '미세먼지 대안을 위한 정책 개선안'으로 발표하였지만, 그 배경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후화된 디젤차량은 공기오염의 주범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고려해볼 문제점이긴 합니다.

 

 

 

 

 

정부의 '2030' 목표와 예상 변화?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 모든 디젤차량을 도로위에서 안보이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디젤차량은 공기오염을 동반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디젤 차량에 제공되었던 여러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줄이기 위해 오래된 디젤 차량부터 특정 조건을 걸어 혜택 중단을 단계별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물론, 해당 발표에 대해서 반발의 말을 높히는 국민들 또한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까지 저공해차량에 대한 적극 구매 유도' 및 '인센티브 제공 혜택'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는 자세를 취하는 정부를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게다가, 디젤 차량 판매 및 선호도에 대한 큰 변화가 당장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있습니다. 디젤 차량들은 워낙 기본 연비가 우수하고, 성능적인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을 감안하여 디젤차량 구매에 지금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를 포함하여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 관심 증가를 도모하려는 움직임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지금까지 제공하였던 '클린디젤정책'의 폐지로 또 다른 혜택들이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씨리얼 : SEE REAL 공식 인트로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씨리얼 : SEEREAL 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