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및 지급대상, 19년도 개편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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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지급대상? 알아보기!

2019년도 개정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 이번 19년도에 개정되어 좀 더 넓은 폭으로 지원된다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취지는 일을 하고 있지만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는 2008년부터 시행되어 2009년 실제 지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사화안전망을 키우기 위해서 시작된 근로장려금 제도. 이번 확대/개편된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 등 몇 가지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 unsplash.com

근로장려금 개편의 이유?

정부는 일은 하고 있지만 저소득가구로 분류되는 사회구성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지원대상(저소득가구로 분류될 계층)이 근로와 무관한 기초생활 보장제도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 & 저소득가구 포괄에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었으며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커서 소득증대 및 근로유인 체감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근로장려금 개편 방안이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개편 방안.

기존에 근로장려금 지급에 관해 자격요건과 지급내용이 개편되면서 좀 더 넓은 폭의 저소득가구를 포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래표 참조)

단독 가구 연령조건 폐지?

기존에는 30세 미만의 소득 수준은 다른 계층에 비해 낮은 반면, 30세 미만 단독 가구는 근로장려금 수급이 제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 부터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감안하여 기존 제외되었던 조건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30세 미만의 단독 가구에게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월 평균 소득(통계청, '16년도 자료)

30세(미만) = 182만원대

30대 = 306만원대

40대 = 341만원대

50대 = 318만원대

60대 = 186만원대

재산 요건 완화.

신청자 중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수급탈락 비중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상 1.4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산이 1억원 이상시 지급액의 50% 감액되었던 부분 또한 1.4억원 이상시 지급액의 50% 감액으로 상향처리 되었습니다. 

소득 요건 완화.

소득 요건 또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상한 기준을 좀 더 상향조정하여 지급 대상을 폭넓게 가져가겠다는 모습입니다. 

단독가구 : 1,300만원 → 2,000만원

홑벌이가구 : 2,100만원 → 3,000만원

맞벌이가구 : 2,500만원 → 3,600만원

저소득 가구 지원 최대지급액 대폭 인상

기존 시행되었던 지원정책 상 최대지급액은 85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외국과 비교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반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서 최대지급액이 인상처리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단독가구의 인상폭은 홑벌이나 맞벌이 보다 훨씬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 : 85만원 → 150만원

홑벌이가구 : 200만원 → 260만원

맞벌이가구 : 250만원 → 300만원

 

지급 방식을 '당해 연도' 기준으로 전환

기존에 시행되었던 정책을 보고 지급방식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음연도 지급방식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급여 지급 시점(1월)과 근로장려금 수급 시점(다음해 9월)로 최대 1년 8개월가량 차이가 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19년도 개정안부터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지급주기를 단축하여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반기별 6개월분 추정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함(단, 환수 최소화를 위해서 30% 차감 후 지급)

(상반기 소득분) 8.21 ~ 9.20 신청, 12월말 지급예상

(하반기 소득분) 다음해 2.21 ~ 3.20 신청, 6월말 지급예상

(최종정산) 다음해 9월말 정산예상

이번 확대 개편되는 근로장려금 제도로 인해 대상인원과 규모가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2017년기준 166만 가구, 1.2조원 지급에서 제도 확대 개편으로 인해 334만 가구가 3.8조원가량 지원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을 받아 조금 더 사회안정망 속에서 삶을 누리길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이 지원도 받는 법입니다. "나는 모르겠다", "귀찮다" 생각마시고, 꼭 지원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내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다. <씨리얼 필자>

씨리얼 : SEE REAL 공식 인트로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씨리얼 : SEEREAL 필자>